근거
국비지원조사
>
조사의뢰
>
절차 및 관련법령
>
국비지원조사
지표조사 국비지원사업
지원 근거 및 대상
-
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지원대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지표조사 절차)
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-
대상
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
제외대상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
01국가
-
02지방자치단체
-
0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-
0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
-
05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-
06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
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-
07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
소규모 발굴지원사업
정의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·11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이전에 실시되는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
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왔던 만큼 국가에서는 2004년부터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복권기금
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,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왔던 만큼 국가에서는 2004년부터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복권기금
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,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지원대상
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대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
있습니다.
있습니다.
| 단독주택(m2) | 농어업시설(m2) | 개인사업 건축물(m2) | 공장(m2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
| 792 | 264 | 2,644 | 1,322 | 792 | 264 | 2,644 | 1,322 |
- 건축연면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되며, 대지면적이 초과할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「주택법」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.
-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. 표본·시굴·발굴조사 시 지원하고, 참관조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(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) 해당됩니다.
-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
